북한인권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통일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88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16-09-02

시행일

2016-09-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자료 등을 수집ㆍ연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9. 4.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의 진술을 받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문답서(問答書)나 영상녹화동의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물품접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