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41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7-18

시행일

2016-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91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서류를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로 하되,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