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77

소관 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43호, 2025. 5. 27. 공포,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