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경비교도대보상법

기본 정보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비교도대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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