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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740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산림청 소관 3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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