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2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9-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