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신전력원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200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0-12-01

시행일

2020-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군인으로 임명하고 있던 비전투부대의 장을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직급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에서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