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51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