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3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8-05-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서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