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2605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15-06-29

시행일

2015-06-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기념일 관련 정의와 명칭에 관하여 정함(제2조) ○ 기념식 및 관련 행사의 방식에 관하여 정함(제3조) ○ 기념식에서 수여할 포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