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약칭: 수산종자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29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행 여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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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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