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성평등가족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07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강진단 대상자에 관한 서식에서 종전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