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7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7-20

시행일

2026-07-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