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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