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19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4-12-31

시행일

2014-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6호, 2014. 1.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방법(안 제2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승인을 신청할 때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채용심사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안 제3조)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의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