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087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ㆍ중재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