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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