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29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3-23

시행일

2026-03-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기본법」(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