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및 지난연도수입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