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91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