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72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기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