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7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1-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