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39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