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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2331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14-01-21
시행일
2014-01-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는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선거 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선거 민주주의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제안ㆍ주도하여 창설되어 그 사무처의 국내 유치가 확정되었는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능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사무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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