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관상어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02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아 그 인증이 취소된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수사업자 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