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3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9-12

시행일

2024-09-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