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41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6-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