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93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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