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16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