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비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고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경비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해양경찰관이 해양경비 활동 중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물품 수송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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