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약칭: 경찰복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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