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440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6-12-20

시행일

2016-12-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