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28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던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기능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