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44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1-29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연구원 정원을 480명에서 574명으로 변경함(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