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통일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081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15-09-07

시행일

2015-09-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식 용지를 일반용지 또는 보존용지에서 백상지 또는 중질지로 바꾸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