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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