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고,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전략기획, 진흥성장 등 지식재산 핵심 업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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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고,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전략기획, 진흥성장 등 지식재산 핵심 업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