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873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