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6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