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보급을 위한 국가의 예산 및 인력 확대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49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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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보급을 위한 국가의 예산 및 인력 확대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49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