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약칭: 서해5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10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설치에 대한 내용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및 공공시설 지원 내용에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