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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