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외소득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법률들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허가의제 시 관련 행정청의 의견제출 기간 등 모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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