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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492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규정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폐지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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