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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