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53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외교부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