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처벌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