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약칭: 학자금상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6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1-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