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이 규칙에 따라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에서 그 제한기간을 감경하여 이중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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