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3548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6-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09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 및 지정 시험 등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장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사료와 수당, 교육교재 제작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